[사설]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높이 살만 하나 `경기대책`도 있어야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 상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고강도 긴축재정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3%)에도 크게 못 미친다. 나랏빚이 1100조원을 돌파한 데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재정 허리띠'를 바싹 조인 것이다.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을 구조조정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임의로 쓰는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그쳤다. 절약한 예산은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 등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가 지출증가율을 3% 안팎에 묶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세수가 줄어 총지출을 늘릴 수 없다면 씀씀이를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참에 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해 지출 구조조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 중앙정부 재정은 악화일로인데 시도교육청들은 남아도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은 개선해야할 것이다. 문제는 고강도 긴축이 자칫 경기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내수도 부진하다.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내수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게다가 가계부채 급증세로 통화정책 운신의 폭도 좁아지고 있다.

이를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허리띠 졸라매기가 되레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결하려면 경기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2년째 계속된 세수 펑크에도 아직까지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세수는 늘리지 못한채 지출만 줄이는 방향의 건전재정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경기를 살리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그래야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재정을 충분히 투입하는 일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