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尹정부 성과 못 내, '정권교체' 나올 수밖에…다음 대선후보가 충족해야" 韓 '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관철 여부 관건 꼽으면서도 "당내 힘부터 길러야" "민생, 말보다 '다스려야' 중도 따라와"…금투세보다 "정권 무너질 의료" 지목 여야 모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본 김종인(84)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다음 대통령선거는 틀림없이 또 '정권교체'란 화두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겐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필수적이라고 예견했다. 과거 보수에서 이명박 정권과 차별화한 박근혜 정권이 재창출된 점에 빗댔다. 다만 당권을 잡은 초기엔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윤석열 정부의 최대 실책으론 현행 의료정책을 꼽으며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이사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상태로 가면 윤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게 큰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정권교체 얘기가 나오는데 다음 국민의힘 대통령후보가 될 사람은 정권교체란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의 자가 나와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 한계' 지적이 나온 한동훈 대표에 대해선 "자기가 검찰 출신이란 걸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탈바꿈해야 아마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기 쉬울 것"이라고 충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같은 잠룡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그분들은 앞으로 희망사항으로 대권주자가 되려고 생각하지만 시대가 그걸 별로 수용 안 할 것"이라며 "옛날에 대권 꿈 가졌던 분들이 해선 내가 보기엔 (정권교체가 화두가 된 대선에) 승산이 없다"고 답했다. 한 대표와 더불어 범(汎)보수권 주자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까지 "두사람이 가장 유망하다"며 "이준석은 (소수정당에서) 앞으로의 처신에 달려있다"고 평했다.
김 이사장은 한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완화 여지를 둬 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에 관해선 평가절하했다. 그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드는 것에만 금투세를 물텐데 그 숫자가 한 0.5%밖에 안 될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솔직히 소위 증권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관심을 갖는 것"이라면서 "민생의 가장 주용한 문제처럼 양쪽 당이 얘기하는 자체가 본질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큰 손'들이 빠져나가 증권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김 이사장은 불인정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한 대표의 '격차 해소' 등 민생·양극화 공략에도 "이 사람들이 지금 '중도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냐'(는 목적으로) 똑같은 소리 하는 것 "이라며 "중도 사람들은 나라 발전을 위해 정상적인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판단해 움직이는 거지, 자기들(정치세력)이 특별히 '중도를 끌어갈' 순 없다"고 했다. 양당 대표 회동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도 어렵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또 '민생이란 건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라며 결과 측면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로 "지금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의 '의료대란'"이라며 "과연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제대로 갈 수 있겠나"라고 짚었다. 특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문제를 갖고 의료대란이 나서, 결국 모두가 부러워하던 우리나라 의료체제에 아주 적잖은 손상이 올 우려가 있다. 이게 무너지면 내가 보기에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한 대표가 정치적 동력을 얻을 중요 의제로 채 상병 순직 조사외압의혹 '제3자(대법원장 등) 추천' 특검법 추진을 꼽았다. 그는 "한 대표가 경선에서 공약처럼 약속했고 대표가 됐다"며 "당내에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한 대표가 그걸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또 "그걸 관철시킬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당내 힘을 길러야지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도 "(아직) 그걸 잘못 건드리면 당내에 큰 분쟁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소위 과격하게 시작하지 않고, 서서히 자기 당내 기반을 확대해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야지 초기부터 자기 뜻대로 뭘 하려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딜레마가 뭐냐면 한 대표를 함부로 흔들었다간 당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힘들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저조한 국정지지도를 상기시켰다. '윤 대통령 신당 창당설'과 같은 정계개편을 두고는 "불가능하다"며 "정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8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함께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민주당 상황에 관해선 85%대 압도적 경선 득표율로 연임한 이 대표를 두고 "처음부터 민주당 내에 이 대표를 상대로 경쟁할 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명된 질문엔 말을 아꼈다. '친문(親문재인) 적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관해선 "정치경력으로 봐서 그렇게 금방 부각될 사람이 아니다"며 "친노·친문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정권 재창출도 안 된 문재인 정부도 실패한 정부"라고 거리를 뒀다.
김 이사장은 "지금 이재명이 등장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당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그 자체는 이재명 능력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자기 공천을 완료를 했을 적에 '저래갖고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려 하냐' 생각했지만 결국 성공했다"고 평했다. 올 10월로 예상된 선거법위반·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엔 "1심에서 좀 불리하게 나왔다 해서 현재 체제가 흔들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내에 들어가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