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금투세` 유예는 국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미 한번 유예를 시켰던 것을 다시 유예시키면 우리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을 한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안 그래도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되게 쉽게 만든다'. '쉽게 바꿀 수 있다' 막 이런 생각들이 근저에 깔려 있다"며 "특히 조세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만 버티면 돼', 이런 심리들이 되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저희가 종부세를 한번 크게 완화시키면서 그 효과를 그분들이 보셨다"며 "그래서 금투세 역시 '그렇게 하면 유예시킬 수 있어', '혹은 폐지시킬 수 있어' 이런 심리들이 작동되고 있다"며 "국회가 스스로 권위를 지키려면, 그리고 향후 만들어지는 입법들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면 이번에 유예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고 의원은 "금투세를 원칙적으로 때문에 2년만 유예시켰기 때문에 가야 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어 팽팽하다"고 전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