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 해놓고 공사비 더 깎아"…금강종합건설 `과징금 3억원`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경쟁입찰 이후 2~3개 업체와 추가 가격 협상
"추가협상 정당한 사유 없어…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고도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5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후려친 긍강종합건설이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종합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금강종합건설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1, 2단지)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최저가 경쟁입찰을 했다. 이후 최저가 입찰사업자를 포함한 상위 2~3개 업체와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통해 공사대금을 더 내렸다.

당초 최저입찰가는 199억7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추가 협상 결과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저입찰가보다 4억9000만원 낮은 194억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금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은 자재변경 등의 정당화 사유를 주장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