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고갈` 두려운 MZ세대, 연금개혁 필요한 이유는 "받을 확신 높이기 위해"

대통령실, 이르면 이달 말 ‘젊은수록 덜 내는’ 연금 개혁안 발표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침 알려지자 “논의하지 말자는 뜻” 비판
이른바 MZ세대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향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만큼 젊은 세대 사이에 장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지우는 방향으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연금 개혁은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숱한 난항을 겪어 이번 개혁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통계연구소가 국민연금공단의 용역으로 수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해 20대와 30대에선 '장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높이기 위해'라는 답변이 각각 38.3%, 37.8%로 가장 높게 나왔다.

50대는 개혁 이유 1위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40.6%)를 꼽았다. 20대에서는 같은 답변이 28.2%로 최하위였다.

그만큼 재정 안정보다는 향후 연금 수령 가능성을 높이는 데 관심이 큰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부 개혁안에는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에 차이를 두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과 관계없이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현재의 형태에서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는 차등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했을 때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며 세대 간 차등 방안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세대 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힘든 방식인 데다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도 개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올해 5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연금개혁과 관련해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 합의 눈앞까지 갔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자고 공방을 벌이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막판 타결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은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타결은 물 건너갔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았던 세대 간 차등 보험료를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논의하지 말자는 뜻"이라며 "이런 식으로 하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