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尹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고,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 명단을 의결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천219명에 대해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복권 대상에는 김 전 지사가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된 바 있다. 이번 복권으로 2026년 지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됐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전직 국회의원 가운데 원유철·엄용수·노철래·염동열·박상은·신학용·권오을·송희경·이군현·홍일표·황주홍·박종희·박준영 전 의원 등 13명도 복권됐다.

또 이번 특사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세희·전혜인·윤선영 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