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전망 없어 놀고있는 발전소가 7기… 황당 현실 방관할 건가

폭서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 전력 예비율이 2년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2020년 8월 89.1GW(기가와트)를 기록한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해 8월 93.6GW, 지난 5일 93.8GW로 매년 급증 추세다. 4년 만에 1.4GW급 신형 원전 3기가 넘는 수요가 늘어나 자칫 2011년 9월처럼 '블랙 아웃'(대규모 정전사태)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동해안에 지어진 화력발전소 4곳, 7기는 가동을 못하는 처지다. 송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이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 지자체의 비협조 등으로 난항을 겪은 이후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황당한 현실이다. 16조원을 투자해 건설한 강릉에코파워 등 7기의 총 발전용량은 원전 6기와 맞먹는 6.2GW다.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은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송전돼 사용된다. 수도권은 전체 생산전력의 40%를 소비한다. 그런데 지난 4월 신한울원전 2호기가 가동에 들어가면서 송전망이 특히 부족해졌다. 동해안 발전소 총 발전용량은 17.6GW인 반면 송전용량은 11GW에 그친다. 발전을 해도 송전을 할 수 없어 가동을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확충 계획을 세워 2021년 완공하기로 했지만 10년이 훨씬 넘게 진척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 겨우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구나 문제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서·혹한과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가 엄청난 전력 수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 평택·화성·용인 등지에 지어질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만도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인 10GW에 달한다. AI 시대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에도 엄청난 전력이 요구된다. 발전소 증설과 함께 송전망 확충이 시급한 것이다.

송전망 확충은 한전 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력망 건설에 속도를 내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에 휩쓸려 폐기됐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상 가동시키고, AI 선도국가가 되려면 정부·지자체·한전 간 유기적 협력 등을 담은 관련법을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도 현실화, 누적부채가 200조원에 달하는 한전 경영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