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하려면 `온플법` 제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기형적 플랫폼 시장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2대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을 발의한 박주민, 김남근, 오기형 의원 등을 비롯해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는 근본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과 불공정성으로 인한 대참사"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어발식 확장과 자금 돌려막기 같은 경영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형적인 경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특정 기업, 특정인의 범죄로만 치부하며 압수수색 및 수사를 진행하는 것 외 현재까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제 티몬이나 위메프 입점 업체들이 플랫폼 업체와 단체협상을 통해 정산기간, 거래수수료 등을 협상할 수 있는 온플법이 제정됐더라면 이번 대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소상공인위원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제정당에 8월 임시회 최우선 괴제로 온플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정부에서도 이미 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는 진행된 만큼 밤샘토론을 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은 온플법 제정 추진 외에도 피해자 간담회와 입법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와 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말로만 민생이 아니라 민생경제 현장을 살리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오늘 제안한 온플법 8월 통과에 화답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