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당정 "소비자 환불완료-판매자 긴급유동성 지원…정산기한 도입"

티메프 사태로 한동훈체제 첫 당정협의
소비자피해에 "일반상품 금주 중 환불완료 지원"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 3000억 유동성"
PG사 정산기한 단축도입,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신설"
증시폭락엔 "금투세 폐지가 과제" 입모아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커머스 정산지연 논란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약칭) 사태 ' 소비자와 입점업체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상품 등이 아닌)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결제대행)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당정은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정부의 1차 대책 발표(7월29일 발표) 이후 이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과 함께 2차로 추가적인 대응방안 및 근본적 제도개선을 모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뒤이은 추진 사항으로는 "피해기업을 위해선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규모의 신보(신용보증기금) 기금과 금융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는 (지급보증은행이나 정부에 의한) 대지급 등 생계비 융자지원도 함께 검토한다"고 했다.

이어 "당에선 피해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집행을 적극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관해선 별도로 금리인하의 추가 여지는 없는지, 업체간 한도를 합계할 수 있는지 검토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업체 PG사에 대해선 대규모 유통업보단 짧은 현행 40~60일이지만 법령상 정산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상훈 의장은 또 전날(5일) 8.77% 역대 최대수준의 주가 폭락(코스피 기준)에 관해 "이번엔 주식 시장에 대한 해외발 충격요인으로 빚어진 사태로 보고 있다"며 "사실 환율금리가 안정적인 데 비해 주식시장은 영향을 받는 상황인데 최근 미국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정황" 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저하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인해 미국시장의 자금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예정돼 우리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 측의 시각으론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주식 시장에 중동 위기 등의 악재가 있지만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결국 우리한테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당면 과제가 아니겠냐',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당정 공개협의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돼 선량한 소비자와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8월1일 기준으로 총 2783억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 양상 또한 물품 미수령, 여행 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 중단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근본 사태로 인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1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은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차 대책을 논의한다"며 "먼저 소비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 일반상품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 방안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 경영안전자금, 신보와 지은의 금융지원은 이르면 이번 주중 접수를 개시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제도개선 방안으로 "이커머스에 대해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 PG사의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번 사태와 같은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 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측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는) 미정산 사태 발생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하고 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7월말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점검한 바 있다"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미정산 대금 정산 문제를 최우선순위에 놓자"고 했다. 또 "정부는 피해업체의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던 입점 업체 사장님의 절절한 목소리가 여전히 우리 가슴을 때린다. 당장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와 함께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림자 금융'이 돼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상 미비점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며 정산기한 제도 개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법·제도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뒤이어 김상훈 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2021년도 '머지 포인트 사태' 때 분쟁 조정 제도를 거치고, 심지어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한동훈 대표님 말씀하셨듯 '물품 계약이 이행이 될 때까지는 판매 대금을 유용하지 못하게' 별도의 금융기관을 통한 '결제 예치 시스템'(에스크로)을 아마 정부 측에서 안을 갖고 오신 걸로 안다"고 논의 의지를 밝혔다.

한동훈 당대표도 모두발언으로 "첫째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 둘째는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세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만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대응 원칙을 세웠다. 또 "이커머스 업체 같은 경우 '정산 주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있어왔다"며 "에스크로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사실 위탁형 이커머스 같은 경우 금융기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