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감독당국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관계부처와 감독 개선안 논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제도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새출발기금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했다"며 "(관련해 여러가지 제도 개선 방향이 나왔지만) 성격상 금융감독당국이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차근차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첫 간부회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이(e)-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와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의 건전 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커머스는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업종인 만큼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공정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정량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감을 갖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취임사에서 밝힌 거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