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야당 주도로 행안위 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명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전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간 법안 통과 의지를 보여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건전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행안위는 소위를 건너 뛰고 지난 2일 법안을 상정했고 16일에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분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공약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이 민주당 정신인가"라며 "법안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라빚을 내더라도 이재명을 빛내는 (이재명) 헌정법"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맞받았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지금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뭐라도 해야 할 때로 강행 처리가 아니라 정상 처리"라며 "민생 위기가 깊어가는 상황에서 시간 끌기를 위한 일종의 입법 지연 작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민생을 외면하고 일방 퇴장한 국민의힘은 국민의 준엄한 비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 더 늦기 전에 민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