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 시리즈` 잔뜩 내걸고 대표 출마 李…소는 누가 키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먹고 사는 민생 문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출마선언 기자회견은 대선 후보 출정식을 방불케 했으며, 출마 선언문은 대선 후보 선언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대표가 '먹사니즘'을 위해 내세운 건 '기본 시리즈'로 포장된 무상 포퓰리즘 정책이다. 기초과학·미래기술 집중 투자, 에너지 전환 정책 등도 제시했지만 진정성이 결여된 곁가지에 불과하고 핵심은 그가 성남 시장, 경기도지사, 당 대표 기간동안 줄곧 외쳐왔던 무상 시리즈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며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에너지·통신 등 분야도 기본적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출사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닮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년 간 당 대표 시절에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뚜렷히 한 일이 없다. 지금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전력을 투구하면서 민생에 주력하겠다니 앞뒤가 전혀 안맞는 말이다. 그는 이날도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탄핵"이라며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폈다. 이 전 대표의 범법 혐의에 대한 수사가 내란 시도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게다가 '기본 시리즈'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대신해주겠다는 뜻으로, 그게 가능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일언반구 없다. 부자들로부터 세금만 왕창 걷으면 된다고 믿는 모양이다.

국가가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주택과 의료와 노후도 책임지는 세상은 사회주의 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주의는 삶의 질이 형편없고, 개인의 자유나 인권은 철저히 제한된 곳이다. 역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善意)로 포장돼 있으며, '유토피아'를 외치는 정치가들은 국민들을 '디스토피아'로 추락시킨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가르치고 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인해 어느 틈에 소는 아무도 키우지 않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는 사회가 돼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