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총선 후 첫 개각… 장관에 힘 실어줘야 국정 성공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지명하는 등 장관급 3명과 차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4월 총선 패배 후 3개월 만이다.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는 이 방통위원장의 지명이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자진 사퇴한지 이틀 만에 후임자를 지명한 것이다. 방통위 수장 공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후보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건전성 회복 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방송 4법' 논란 속에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최대 과제다. 두 후보자 모두 이런 현안을 잘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인사 발표 이후 김 후보자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정치 권력과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노동권력과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며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각은 국정 쇄신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안팎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지 않은 점이다.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동해 유전 개발, 주 69시간 근로제 등 주요 이슈마다 장관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 목소리만 들렸다. 그러니 갈팡질팡 정책의 책임이 장관이 아니라 직접 대통령으로 향했다.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은 장관들과 전문가를 국정에 잘 활용, 경제 개발과 안정을 이끌었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코드 인사'에서 벗어나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임명한 장관들에겐 정책결정권과 인사권, 신상필벌 권한을 더 주는 등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는 윤 대통령 자신도 대선 당시 '분권형 책임장관제' 공약을 통해 천명한 것이다. 만기친람식에서 탈피해 호통 대신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장관들의 권한을 강화해줘야 임기 후반기 국정이 성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