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엎친 데 덮친 2차 베이비부머 `공습`, 고령층 고용연장 서둘러야

2차 베이비붐 세대까지 본격적으로 은퇴 시기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됐다. 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1964~1974년 사이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2024~2034년 기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기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부머는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18.6% 정도인데, 이들의 은퇴에 의한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1955~1963년생인 1차 베이비부머 은퇴 당시 0.33%p 하락보다 떨어지는 폭이 더 크다. 하지만 정책 지원과 제도 변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성장률 낙폭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1000만명에 가까운 2차 베이비부머가 한꺼번에 은퇴하면 급격한 노동력 감소는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빠져나가면 '생산성 하락'이란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들의 은퇴로 인한 생산성 하락은 이후 세대의 저출생 문제와 겹쳐 성장 잠재력을 제한한다. 소비도 줄어들수 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본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는 '신고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중이다. 기업에선 정년이 지난 직원을 70세까지 재고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노인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반면 한국은 법적 토대조차 없고, 관련 논의 또한 지지부진이다.

가뜩이나 경제는 불안하고 내수는 침체인데 2차 베이비부머 '공습'까지 가세할 판국이다. 손 놓고 있으면 파국은 정해진 미래다. 시간이 없다. 우리도 고령층 고용 연장을 서둘러야 한다. 다행히 2차 베이비부머는 지금까지 그 어떤 고령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개인적 역량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세대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이들에게 일자리 안전판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 이를 통해 고령층과 기업과 국가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속히 찾아내야 한다. 노·사·정이 큰 틀에서 고용 연장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고용 연장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