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무장관직 11년만에 부활… 관건은 자리 아니라 소통 의지

정부가 1일 정무장관직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이 설치될 예정이다. 정무장관은 영국과 독일의 총리실 장관, 일본의 내각관방장관과 유사한 자리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졌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이름이 바뀌어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그후 김대중 정부 시기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정무장관직이 11년만에 부활한 것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 국정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의 메신저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와 정당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알아야 하는 만큼 측근들이 정무장관 자리를 거쳐 갔다. 전두환 정부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때는 '킹메이커'로 불린 김윤환 전 의원과 박철언, 최형우 전 의원 등이 장관직을 수행했다. 김영삼 정부때는 최측근인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홍사덕 전 의원이 맡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는 환영할 만 하다. 하지만 자리를 만드는 데 그쳐선 안된다. 현재도 대국회 메신저 역할은 차관급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맡고 있다. 그래서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려면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관건이다. 22대 국회는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 협치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국민의 눈에는 거야의 독주에 여당의 무기력한 대응이 반복되는 모습만 비쳐지고 있다. 이럴수록 대통령이 국회와,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그 길만이 거대 야당의 벽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이제부터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다선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을 기용하고 정무수석도 교체하는 등 정무라인을 강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무장관직 신설을 계기로 대통령 자신이 국회와 국민에 다가서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