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놓고 여야 정면충돌…野 "국정조사할 것" vs 與 "안하무인 갑질"

여야 정치권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두고 한판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하자 "방송장악 꼼수"라며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이 정부청사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여 항의한 것을 '안하무인 갑질'이라고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지난 28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한 것에 "불법적 언론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방통위는 당초 예정됐던 날짜보다 앞당겨 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방통위가 임원 교체 시점을 앞당긴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갖고 "KBS에 이어 MBC까지 공영방송 전부를 장악하겠다는 검사독재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비밀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라며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 저조한 것도 좌파언론의 선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력을 다해 윤 정권의 방송장악을 저지하겠다"며 "위헌적, 위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가 저지른 불법 부당한 결정들을 무효화시키겠다"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비밀 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고,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은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하는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묻겠다"며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 의원의 행동을 문제 삼았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의 본령임에도 (김 의원은) 오히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직원을 협박해 눈물짓게 했다"며 "(김 의원이) 겸손과 배려까지 겸비하면 국민의 존경이 뒤따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당 미디어특위도 김 의원의 방통위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한 동영상 2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국회에서는 브레이크 없는 탄핵 폭주에 국민을 향해서는 권력에 취해 안하무인식 갑질까지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독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며 겁박에 나서더니 방통위를 찾아서는 국민에게까지 그 오만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며 "이런 행태는 총선 민의를 말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 거대야당 무소불위 권력에 오만함까지 더해진 채 당 대표의 방탄에 갇힌 지금의 민주당을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저질 논평으로 저를 음해하는데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법률 대응을 한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