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 R&D 예산 증액으로 과학계 분노 누그러뜨릴 수 있겠나

2025년도 국가 주요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확정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R&D 예산은 24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R&D 카르텔'을 지목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2024년도(21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약 13.2% 증가했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향에 따라 '3대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AI·첨단바이오·양자 기술에 투자를 늘렸다. 대통령실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재정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삭감 전인 2023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불과 1000억원 늘어난 것이라 사실상 '복원'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유독 강조한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탓이 클 것이다. 문제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R&D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R&D 예산이 대폭 늘어나면 다른 분야 예산을 그만큼 축소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올해 6월 현재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에 정부안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반영될 규모(약 3000억원 예상)까지 미리 끼워넣어 24조8000억원이란 '숫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23년도 예산규모 24조7000억원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온다.

과학계는 예산 확대는 환영하지만 떨떠름한 반응이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애는 썼지만 고작 '원상 복구'라는 것이다. 더구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되레 줄어든 것이란 지적도 내놓는다. 이런 '꼼수' R&D 예산 증액으로는 지난해 R&D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폭발한 과학계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R&D는 국가 미래 백년대계다. 일시적 성과나 효율성만 가지고 성공을 예단할 수 없어 지속해서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고무줄처럼 줄였다 늘렸다하면 안된다. 과학기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R&D 예산 확대·유지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