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 판결 나오는데 `이화영 특검법`이라니… 巨野 폭주의 극치

거야(巨野)의 폭주가 극에 달하고 있다. 1년 8개월 간 재판이 진행돼 1심 판결을 이틀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자며 지난 3일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치를 무너뜨리고, 죄지은 자는 처벌하는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화영 구하기'에 난리를 치는 것은 이씨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대표도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골적인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 대납 의혹의 공범으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으며, 1심 판결은 오는 7일 나온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이씨의 재판 지연 시도와 진술번복, 재판장의 돌연 사표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지난해 6월 "대북 사업 비용 쌍방울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나, 지난 4월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선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씨는 막판에 검찰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술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가 여러 차례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런 거짓 주장을 근거로 "검찰청서 김성태-이화영 술파티? 이게 나라냐"고 했으며, 구속 수감중인 이씨에 대한 지지자들의 후원을 독려했다. 가짜뉴스를 활용한 전형적인 선전선동술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처럼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특검법까지 발의하는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염치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