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통계 조사단가 현실화 시급

조사품질위원회, 국가승인통계 조사비용 문제를 주제로 세미나 주최
민간 조사회사의 국가승인통계 조사비용이 품질을 보증하기에 턱없이 낮아
5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조사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조사품질위원회(위원장 김영원)의 주관으로 '국가승인통계 조사비용문제 현황 진단 및 대안 모색'이라는 특별 세미나가 열렸다.

조사품질위원회는 정부 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사통계의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한국조사협회(회장 조일상)와 한국조사연구학회(회장 서우석)가 올해 3월에 공동으로 설립한 산학 공동기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 명의 발표자가 590개에 이르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의 조사비용 문제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부문장은 "민간 조사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백 종의 국가승인통계는 품질을 보증하기에는 턱없이 조사비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가 갈수록 비용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또한, 민간 조사회사가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는 통계청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조사보다 조사비용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용 산정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케이스탯리서치의 하동균 전무는 한국조사협회 35개 회원사 연구자 44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이는 현업 종사자들이 우리나라 공공부문 조사용역의 조사비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이상이 베트남보다도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 조사비용을 상당 폭 인상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과 기재부 등 소관 부처의 관련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통계청 차장을 역임한 한국통계진흥원 김광섭 원장은 "국가승인통계조사의 조사비용을 현실화하는 노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조사통계 노임단가 기준 마련, 통계품질진단에 예산적절성 항목 추가, 통계예산 사전검토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품질위원회 김영원 위원장은 "후속 연구를 통해 국가통계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사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법과 제도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면서, 조사품질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