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세수입 40.7조…법인세 납부실적 줄면서 6.2조↓

3월에 이어 4월 국세수입이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결기업 실적 저조 등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국세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조2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으나, 작년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7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로 국내분이 9000억원 늘었으나, 수입분은 감소(3000억원)해 증가폭이 7000억원으로 제한됐다.

실제 작년 1분기 233조원이었던 민간소비지출은 올해 1분기 235조원으로 1.1% 늘었다.

소득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소득세가 2000억원 늘었고, 근로자수 및 급여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2000억원) 증가 등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3월 1663만명이었던 상용근로자수는 올해 3월 1674만명으로 0.7%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감소와 세율인하로 2000억원 줄었고, 주세도 1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작년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도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까지 누적으로 13조원 가까이 줄어든 세수 감소 폭에 비춰보면 앞으로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2014·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지금 상황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총선 전 재정 집행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재정 수지 상태는 낙관적이지 않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