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자영업자 버팀목…금융위, 사업단계·차주별 맞춤 지원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유관기관이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28일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열었다. TF는 유관기관과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서민·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은 더 어려워졌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시들해지고 있어서다. 자영업자의 작년 폐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8%포인트(p) 상승했다. 폐업자수는 전년보다 11만여명 늘어난 91만1000명에 달한다.

이날 열린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에서는 서민·자영업자와 관련된 이슈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 공급, 고용지원 등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과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열고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