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서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23개 기금 운용평가 결과, 사학연금기금 등 13개 기금 '우수' 등급 이상
수입 대부분을 외부재원 의존하는 2개 기금 '조건부 존치' 권고
국민연금기금 운용평가 결과, 전년보다 평점 소폭 상승
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024년 기금평가' 결과를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000원) 폐지 결정(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올해 사업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1개) △사업이관(2개) △제도개선(31개)을, 재원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는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했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운용평가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수익률 개선(2022년 -8.28%→2023년 14.14%)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소폭 상승(77.7점→78.0점해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