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는 `AI 리스크` 신속 대응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인 한국

'인공지능(AI) 서울정상회의'가 1박2일 일정을 끝내고 22일 막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렸던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 회의였다. G7 등 주요국 정상과 장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은 이번 서울 회의에서 AI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는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모았다. 회의 첫날 윤석열 대통령은 AI의 안전·포용·혁신에 관한 내용이 담긴 '서울 선언'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정부 역시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2일에는 장관 세션이 이어졌다. 지난해 영국 정상회의가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AI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과 포용으로 의제를 넓힌 게 눈에 띈다. 논의가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AI 규범 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이런 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클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국내적으로는 AI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초인 'AI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작년 초 발의한 AI 기본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운명이다. 여야가 AI 진흥이 먼저냐, 규제가 먼저냐를 놓고 힘겨루기만 하다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반면 주요국들은 AI 리스크는 줄이고 투자는 확대하는 제도 정비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이날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승인했고 2026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게 특징이다. 중국도 작년에 'AI 윤리 거버넌스' 지침을 마련했고, 미국은 일찌감치 자율 규제 기반의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해 2조원 넘는 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는 'AI 리스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은 마냥 손 놓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외치는 'AI 3대 강국'은커녕 후발 추격자로 전락할 수 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여유가 없다. 엄중히 각성하고 논의를 서둘러야 할 때다. 정치권과 정부는 절충점을 찾아 하루빨리 AI 기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AI 정상회의 개최국의 위상에도 걸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