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증거 부재 주장 애플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받은 거액의 과징금에 대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블룸버그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6일 룩셈부르크 EU 일반법원에 EU 경쟁당국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EU 당국은 지난 3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가 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았다며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부과된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매출 0.5%에 해당하는 규모로, EU가 반독점법을 근거로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앞서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이 독점적인 앱스토어를 운영하며 사용자들에게 앱스토어 내부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월간 구독료를 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애플 역시 최대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애플은 EU가 과징금 결정을 내렸을 때 이미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애플은 "집행위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부과금 결정이 이뤄졌다"며 "경쟁적이고 빠르게 성장 중인 시장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스포티파이"라며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음악 스트리밍 앱으로,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EU 집행위와 65차례 이상 회동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