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열되는 美中 관세전쟁… 강 건너 불구경 말고 만반 대비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무더기 관세폭탄을 던졌다. 중국산 전기차에 매기는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나 인상하기로 했다.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관세는 7.5%에서 25%로 3배 이상 올린다. 반도체 관세는 50%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25%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된다. 관세가 기존보다 대략 2~4배 정도로 높아지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런 조치를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분히 11월 대선을 의식해 대중(對中) 압박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고, 상무부도 입장문을 통해 "관세 인상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고 엄정한 교섭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미중 관세전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중국 정부가 상응 조치로 미국에 맞대응할 경우 이는 국제무역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암운이 드리웠다. 자칫하다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도 정부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하다. "현재로서는 우리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란 분위기다. 한국의 자동차 수출 등이 늘어나는 등 당장에 어부지리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진짜로 등이 터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외풍에 취약한 구조라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의 교역 1·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 거대한 무역장벽을 세우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른다면 한국은 치명상이다. 만반의 대비가 필요한 이유다. 여파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정교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