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두를 위해 정착돼야"

게임물관리위 찾아 모니터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제도가 안착되기까지 기업과 이용자 모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두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게임 환경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를 방문해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모니터링 현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국내외 게임사가 게임 내부와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확률 정보를 제대로 공시했는지 감시해 왔다. 모니터링 후 현재까지 총 64개 게임물에서 105건의 확률정보 미표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요청했다. 거짓 확률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행에 힘쓰고 있다.

위반 사례 중에는 국외 사업자가 62%를 차지해 국내 게임사보다 비중이 컸다. 위반 사례 중에서는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가 72%,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유무를 미표기한 경우가 28%를 차지했다. 이용자들의 민원 접수 사항 중에는 게임 내 확률 미표시에 대한 민원이 38%, 확률 조작 의심에 대한 민원이 32%였다.

유 장관은 이날 전 프로게이머 홍진호, 프로게이머 문호준씨와 함께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고, 수도권 지역 게임학과 학생들이 게임 이용자로 참여한 가운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내보다 국외 게임사의 위반 사례가 많은 것과 관련해 게임위 측은 "애플, 구글 등 마켓사업자와 논의해 앞으로 국외 사업자들이 제도를 위반할 경우 앱마켓에서 해당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는 방향으로 협의했다"며 "국외 사업자들의 준수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번 제도에 대한 업계의 혼란에 대해 언급하며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본 기조는 진흥"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 입장에서 이번 제도가 규제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산업도 성장하고 이용자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1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8년까지 게임산업 매출을 30조원, 수출액은 120억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 게임이 잘하고 있는 PC·모바일 게임은 불필요한 규제와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약했던 콘솔 게임을 집중 육성해 산업 저변 확대에 집중하겠다"며 "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