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과정·근거` 살피는 사법부…의정갈등은 `소강국면`

복지부, 보정심 회의록 고법에 제출 예정
고법 판결에 따라 '의대증원' 제동 가능성
사법부가 2000명 의과대학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의정갈등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소강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근거와 회의록 등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주요 회의체는 두 개로 압축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14만 의사 회원을 보유한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만 의사 확충,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의료 이용자를 배제하고 의대 정원 관련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통해 시민,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2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보정심에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릴 것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전까지 그간 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사단체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증원 계속 추진 여부는 법원 판단에 결정될 전망이다. 의사 단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증원 추진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그전까지 (중원)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정갈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소강 상태가 예상된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병원 이탈·집단행동 압박에도, 그간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사직 등 엄포는 환자·국민들의 불안감만 키우는 데 그쳤다. 사실상 '공격' 카드가 모두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의대증원 관련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의사단체에 연신 참여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증원 백지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며 사실상 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증원 규모는 총 1469~1509명이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2000명)보다는 500명가량 적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