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中+아세안, 금융안전망 강화 제도신설 “빠른 금융지원”

CMIM 재원 조달방식, ‘스와프→납입자본’ 전환
RFF 신설…사용통화 엔화·위완화까지 확대
한국·일본·중국 3국과 아세안 9개국이 금융 안전장치를 보강하기로 했다. 자연재해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외환 유동성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조달 방식 개선과 CMIM 내 신속금융제도(RFF) 신설에 합의했다.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연내 협정문 개정을 거쳐 내년 장관회의 때 정식 출범한다.

회의에는 한·일·중과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이 참석했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에 외화 유동성을 지원해 역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2010년 3월 출범한 지역 금융협정(RFA)이다.

참석국들은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RFF 신설을 승인했다. RFF는 자연재해,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외부 충격으로 국제수지상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신속금융제도(RFI)로 다수 회원국을 지원한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기존 CMIM 대출 수단에 비해 지원 한도는 낮지만, 대출 조건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RFF에 사용되는 통화는 미국 달러화뿐만 아니라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의 재원도 납입자본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 방식은 평상시 회원국들이 미리 돈을 내 CMIM 자본금을 쌓아두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재원 조달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분석된다. CMIM은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2400억달러에도 달하지만 아직까지 활용된 사례가 없다. 조달 방식이 회원국 다자간 통화스와프 약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라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가 자국의 위험 부담을 안고 지원해야한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회원국들은 재원 구조 개편을 위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모델,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방안, 거버넌스 구조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2014년 CMIM 사전위기예방제도 도입 1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프로그램인 RFF가 최종 승인됐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세안+3 국가 간 강한 신뢰와 협력정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그간 CMIM 활용 사례가 없는 것은) 2010년 이후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큰 충격이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아세안+3 국가들의 영향이 덜해서다"면서 "(CMIM의 재원구조를 스와프에서 납입자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 효과적으로 바꿔보자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오늘 합의된 (한·일·중 3국의 납입액) 부분은 방향성이다"면서 "개별 국가별로 자본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납입액이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외환보유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과 견고한 내수시장으로 아세안+3 경제가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도 지속 완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4.5%, 내년은 4.2%로 예상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