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 뛰어든 이언주 “尹, 뭔가 할 때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행정처분, 이해당사자 권리 침해할 경우 대안 제시 등 정당한 절차 거쳐야 하는 게 원칙”
“지금 같은 ‘우격다짐 식’ 리더십, 무식한 파시즘…3만불 시대 자유민주주의 리더십 아냐”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할 때 '막무가내 식'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 경우(의대 증원)도 혹여 대충 질러 놓고 대학별로 신청대하라고 하니 다들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분위기에서 신청 인원수 합계내서 2000명이 나온 거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언주 당선인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사건에서 2000명 산출의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행정처분이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협의와 대안 제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아마도 의사양성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설비, 여건, 시설, 공간 등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사항들이 준비돼 있지 않다면 해당 대학병원의 환자에 대한 피해와 관련 종사자의 책임 가능성 등 피해의 확대 여지가 있으므로 당연히 예산 및 지원과 보상 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따라서 각 대학병원에서 증원 신청을 받음에 있어서 수련 여건과 시설 여건 및 그에 따른 예산 지원 그리고 관련 규정과 사전 검토를 위한 의사 결정 회의록 등이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몇몇 의과대학에서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대학병원 시설이 충분치 않아서 의과대학 승인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애초에 이런 일 하려면 의료개혁특위 출범하고 한 1여년 토론 분야별로 거친 뒤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어느 정도 도출한 다음 종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윤석열 의대 증원 문제가 졸속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당선인은 "그렇게 해야 3만불 시대의 행정"이라면서 "지금 같은 '우격다짐 식' 리더십은 무식한 파시즘이지 3만불 시대의 자유민주주의 리더십은 아니다"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앞서 이날 열린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취임사에서 임현택 신임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이라고 지칭하면서 "의료계가 당면한 난국의 상황을 잘 타개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으로 양어깨가 무거운 중압감에 놓여 있다"며 "의대 2000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은 뜯어고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현택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제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 의사 회원들의 소중한 '의권'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운영 시스템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문제를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은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면서 "오늘이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 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