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점부터 잘못된 국민연금… "신·구연금 분리로 불신 없애야"

'세대 내 연대' 전환 방안 제시
새제도 도입전 헌행 연금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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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해소하기 어려운 노후 대책 부담을 국가가 대행해 준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은 좋은 제도다. 하지만 설계 시점부터 과도한 혜택을 약속해 고갈이 예정돼 있었고, 출산율 급락으로 그 시점이 더 앞당겨졌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29일 "소득대체율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현재로선 신·구연금 분리로 불신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회 변동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대원칙은 '세대 간 연대'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이 내는 보험료로 일하지 못하게 된 노인 세대의 연금을 챙겨주는 구조다. 신승룡 부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해에 100만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20만명대로 추락했다"며 "인구 구조상 몇 배는 더 많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두 연구위원은 지난 2월 발표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 보고서에서 '세대 내 연대'로 전환을 제안했다. 가령 1990년생은 1990년생끼리만 연금 계좌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납입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을 제공하자는 얘기다. 이같은 방식의 '신연금'은 보험료율 15.5%로 고갈 우려 없이 현재와 같은 소득대체율 40% 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신 연구위원은 "향후 미래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본인이 낸 만큼 이상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준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연금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지속불가능한 현행 연금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연구위원은 "최초 3%였던 보험료율을 9%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70%에서 40%로 낮추는 등 땜질을 계속해왔지만, 결국 2040년부터 연금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며 "제도를 지탱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을 30~40%까지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구연금의 재정부족분은 올해 기준 609조원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27%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러나 가장 값싸게 연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탈출 비용이기도 하다. 반면 국회 연금특위에서 유력하게 논의되는 개혁안들은 매년 수십~수백조원의 재정 부담을 반영구적으로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신 연구위원은 "지금 제대로 된 연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회적 합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국민연금을 납입한 1960~70년대생들의 통장에 연금 소득이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면, 손대기조차 조심스러운 문제로 비화할 거라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신연금 제도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다만 "신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구연금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