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이 뽑은 22대 국회 과제는 `경제활력`… 절박함 외면 말아야

국내 기업들이 다음달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지난 12∼17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입법 방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다. 응답 기업 170개사 가운데 60.6%는 22대 국회의 우선 추진 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이라고 답했다. 기업 10곳 중 6곳이다. 29일 한경협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와 최근 발생하고 있는 3고(환율·유가·물가) 현상으로 국내외 경제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해 22대 국회가 경제활력 회복 대책 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 지원, 규제 완화 외에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22대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등을 제시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으론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꼽았다. 이를 보면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다. 경영환경이 개선되어야 기업활력이 제고되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정부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마땅히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 불행히도 21대 국회는 하루가 멀다하고 정쟁에 발목이 잡혀 이를 외면했다. 진흙탕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역대 최악 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22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 기업들이 새 국회를 향해 '경제활력'을 외쳤다. 그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반목을 덮고 다시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도록 국회는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거대 야당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