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원점 재논의·1년 유예` 국민 눈높이 안 맞아…합리적 대안 달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이번 주 발족
조규홍 "의사들 특위 외면 말고 참여해 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계는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 발족한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위원장으로 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지자체의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지난 21일 파견 기간이 종료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로 연장했다. 진료 경험이 많은 퇴직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와 공공의료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도 개소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10주차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 수용해 나갈 것"이라며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