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비중 17% 달해
보험 가입률 저조…비싼 보험료 등 장벽
보험硏 "안전운전 유도 할인 특약 확대"

서울 시내에 오토바이들이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오토바이들이 서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한 반면 이륜자동차 사고는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비해 탑승자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점에서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륜차는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돼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 등이 가입 장벽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정용 이륜차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의 경우 224만원이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분석 결과, 21만5354건(2013년)에서 19만6836건(2022년)으로 8.6% 감소했다. 그러나 이륜차 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1만433건에서 1만5932건으로 52.7% 급증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이륜차 사고의 도로 교통사고 건수 비중은 8.8%, 사망자는 16.7%에 달했다.

이륜차 사고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특히 머리 부상 위험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두부 외상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뇌기능에 장애를 불러와 신체장애와 소득 손실 및 평생 의료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륜차는 자동차 운전자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많아,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륜차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동차보험(개인·업무용 의무보험) 가입률이 96.6%인 반면,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52.1%에 그쳤다. 이륜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가입률은 6.6%,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0.2%에 불과하다.

김규동 연구위원은 이륜차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해당 기술을 보험료 할인에 적용해 늘어나는 이륜차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조향장치 감지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사고 상황과 위험 운전(급가속·급감속·급앞지르기·인도주행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이륜차 관제 시스템의 효과가 학술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또 이륜차의 신호위반과 역주행, 인도·횡단보도 주행, 과속, 칼치기 등 다양한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다. 이 기술들은 유상운송업자 차원에서 라이더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들은 이륜차보험에도 안전운전할인특약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향상과 보험료 인하 및 가입률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의 이륜차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사 차원에서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하거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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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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