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계,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의대증원 반대논리 펼쳐보라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게 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 특위는 20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계 단체와 환자 단체 인사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는다. 특위 산하에 다수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문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위에선 의대 증원을 비롯해 필수 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귀 기울여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정부가 공론화 기구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만약 이번 갈등의 핵심인 두 단체가 빠진다면 의료개혁 특위의 의미와 역할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두 단체가 빠진 상태에서 특위가 가동된다면 '의대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의사계와 타협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의·정 갈등이 벌써 두 달째로 접어든 지금, 접점을 못 찾으면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달 말이 마지노선이다.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이달 25일부터 실제 현장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이달 말까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수업일수를 채울 수 없는 의대생들은 유급될 수밖에 없다. 대학별 입학정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시기도 다가온다. 입시 대혼란이란 폭탄까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샅바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의·정이 공멸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험해진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사계는 한 치의 양보가 없다. 계속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국민들의 불신은 증폭될 것이다. 의사계가 의료개혁 특위에 반드시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의대증원 반대 논리라도 펼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충분히 소통해 접점을 찾음으로써 의정 갈등의 극적인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