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화됐다…몬테네그로 대법원 결정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