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저출산대책 경쟁… 상통 부분부터 합의입법 추진하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모두 대학등록금 지원과 저출산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에서 가진 선대위 회의에서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지원 소득기준 폐지에 대해서도 맞벌이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라서 지원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못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한 위원장의 저출산대책 공약은 파격적이다. 현재 세 자녀 가운데 셋째 자녀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 중이다. 이를 모든 자녀로 확대 적용하면 세 자녀 가구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신혼부부 주거와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폐지도 출산 장려에 소득이 많고 적음의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다.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고 파급력이 큰 문제라는 점에서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파격적인 저출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을 10년간 빌려주고 세 자녀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든 자녀들에게 고교 졸업 때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지원 펀드를 지급하고 각 가정이 10만원씩 불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저출산대책에서는 의기투합한 모양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이례적으로 한 위원장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매우 훌륭한 제안이고 민주당이 제안했던 정책들과 일맥상통한다"고 했다.

저출산대책은 대다수가 입법 사안들이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방법은 달라도 여야가 저출산 극복이란 목표는 같다.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상통하는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 이 대표가 한 위원장의 저출산대책에 추임새를 넣었다. 그 반대로 한 위원장도 민주당의 저출산대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민은 여야가 모처럼 상대방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할 것이다. 일단 상통하는 부분부터 합의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