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인텔 파격 보조금… 삼성도 최대치 받도록 외교력 발휘하라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에 역대급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직접 보조금 85억 달러, 대출 최대 110억 달러 등 총 195억 달러(약 26조원)다. 당초 예상했던 100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 2022년 반도체지원법 제정 이후 가장 크다. 지금까지는 미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가 받은 15억 달러가 최대였다. 지원 규모가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인텔 캠퍼스에서 이런 내용의 인텔 지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을 변화시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텔은 이번에 받는 막대한 보조금을 마중물 삼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다. 대규모 지원을 통해 미국이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텍사스주에 반도체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 역시 조만간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60억 달러(약 8조원)다. 하지만 인텔에 보조금이 대폭 쏠리면서 예상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보조금 총규모가 약 280억 달러인 데 반해 기업들이 요청한 지급 규모는 700억 달러를 넘겼다고 밝혔다. 파이가 한정된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이 불공정하게 지급된다면 삼성전자 등 외국기업들이 가져갈 몫은 적어질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더 힘겨운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줄여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영역이 된 만큼 기업에만 맡겨두지 말고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때와 같은 상황이 재연하지 않도록 서둘러야할 때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파트너'라는 논리로 설득해 삼성전자가 최대치의 보조금을 받도록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정부도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변화상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