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美 법무부, `애플 독점` 고소한다

미 법무부가 이르면 21일(현지시간)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 연방법원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경쟁사들이 아이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에 접근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산업 성장과 소비자 가치를 저해해 결론적으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법무부는 그동안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사유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벌여왔다. 미 법무부는 이에 앞서 알파벳의 구글도 독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와 별도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과 아마존닷컴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애플까지 기소되면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기업들이 미 정부와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전선을 펴야 한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이번 고소에 앞서 지난 14년간 두번 애플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지켰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애플은 최근 음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EU로부터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