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정원 대못` 尹정부, 그래도 대화의 문은 닫지 말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확정했다. 2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 정원 증원분의 대부분을 배정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중 82%에 달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했다. 반면 수도권 대학엔 예상보다 적은 361명을 배분하는데 그쳤다. 서울의 8개 의대 정원은 동결했다. 이에따라 지방 국립대 7곳을 비롯한 10곳이 서울대보다 더 커지게 됐다. 충북대의 경우 현재 정원에 견줘 4.1배나 늘어나 최대 수혜자가 됐다. 반면 이화여대 의대는 입학 정원이 가장 적은 의대가 됐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 것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취지로 읽힌다.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인천 지역 의대를 증원한 것 역시 지역 간 의료여건 격차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강조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개혁 4대과제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라며 향후 극한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시작된 의협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가 의협 비대위원장과 총파업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분위기인 것이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대화창구마저 아예 닫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 말아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못을 박았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퇴로 없는 밀어붙이기는 후유증을 남길 수 밖에 없다. 이번 증원 확정이 의료 개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합리적 대화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총리,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협의체를 가동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의사들도 정부가 내민 손을 외면해선 안 된다. 대화의 물꼬조차 트지 못해 의료대란이 현실화된다면 큰일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제 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