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강공모드 돌입

대통령 직속 특별위 구성 언급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19일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대통령인 제가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반발이 장기화하는 것에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주장은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다.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료진들과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고, 의사 증원 적정 규모 의견을 듣고자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지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각종 의료 관련 지표를 근거로 들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한다. 고령화는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면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으나,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국가 현황을 보면 2000년 초부터 지난 20년간, 미국은 의대 정원을 1만6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프랑스는 3850명에서 1만명으로, 일본은 7625명에서 9384명으로 늘렸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단계적 증원 등을 주장하는 것에는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확고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배폭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하다"며 "정부는 필수의료 중증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현재 의사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 △10조 원 이상의 필수의료 재정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방 국립대를 지역 중추병원으로 육성 및 의료 분야 R&D 투자 확대 등 의료개혁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