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쇼핑앱 공습… 토종 업체 역차별 해소방안 화급하다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구매) 규모가 70%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70.3% 늘었다. 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이 전년 대비 36.7% 증가한 것을 보면 전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어난 셈이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 달러(약 3조1000억원)로 전년보다 58.5% 증가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공세에 나서면서 이렇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관련 인력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인력이 부족해 꼼꼼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의 3배에 달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6만5000건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8000건이었다. 중국에서 온 경우가 전체의 96%에 달해 짝퉁의 대다수가 중국산이었다.

이같은 중국 직구의 급증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내 소비자 입장에선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제는 국내 유통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 면에서 중국산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영세업자들은 물론이고 대형 유통업체조차도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짝퉁 상품이 쏟아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중국 쇼핑앱의 공습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상황이다. 정부 대응이 늦어진다면 국내 유통업이 초토화될 것이다. 늦기 전에 토종업체 역차별을 해소해 공평한 영업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및 야간·휴일 온라인 영업을 가능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라도 하루빨리 통과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