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비상진료체계 가동"… 신속 과감히 실행해 국민 불안 덜어야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일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16일째를 맞았지만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대부분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전임의와 의대 교수들마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다. 일부 대학병원에선 전임의들이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25학년 의대 정원 신청 규모가 지난해 수요 조사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의대 교수들의 반발 강도도 세졌다. 교수들은 삭발, 사직, 겸직 해제 등의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달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는 의료현장 와해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에 남아 있는 의료진은 이제 체력적으로 버티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 '번아웃(탈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병원에도 불똥이 튀었다. 유사 진료과를 통합해 병동을 축소 운영하고, 남은 의료진에게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다. 제때 수술이나 입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환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다간 국민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비상진료대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숙련된 의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기존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의사들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일만 남았다. 일단 응급환자가 진료를 못 받는 사태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PA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도 뒤따라야할 것이다. 기존 의사 인력에 대한 보상과 대체인력 채용, 공공병원 운영 연장 비용 등에 소요되는 재정예비비 역시 빨리 투입해야 한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책들을 실행해 국민 불안을 덜고 환자 생명을 지켜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이유에서건 국민들이 의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