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마라 외과의사' 저자, 복지부 방침에 "(전공의) 들어오겠냐" 지적 "3개월 면허정지 후 일하든 말든 수련기간 미충족시 1년 전체 날아가" "모두 주100시간↑ 일하던 전공의, 1~2명만 관둬도 연쇄반응 핵분열" 김종민 변호사, "윤 대통령, 스스로 퇴로 차단,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찬반투표 사태와 같은 악재 가능성"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의료개혁 패키지 강행을 선언한 윤석열 정권 보건복지부가 미복귀 수련 전공의 약 9000명 '순차적, 최소 3개월 면허정지'를 예고하자, 의료계에서 "대학병원 전공의 시스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말 하나도 모른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마라 외과의사 1·2'를 발간한 외과전문의 엄윤 원장은 6일 SNS에 올린 글들을 통해 "전공의 수련 규정상, 3개월 면허 정지가 돼 수련기간이 9개월이 될 경우 수련기간 미충족으로 1년 전체가 날아간다"며 "들어와서 일을 하든 말든 1년을 다시 처음부터 해야한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90%에 해당하는 8983명이 병원을 떠났다. 명령불이행이 확인된 건 7854명이다. 전날(5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간 불문 면허정지가 확정적이라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영향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 엄윤 원장은 박민수 차관을 겨냥, "(전공의 입장이라면) 들어오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찍이 '내외산소(내과, 외과·산부인과·소아과)' 필수의료 저수가, 의사 불신 여론, 정부의 의료정책 등을 저서에서 비판해왔다.
이번 조치의 경우 '(대학병원에) 핵폭탄을 터뜨렸다'는 비유도 나왔다. 엄 원장은 "전공의는 한명만 그만두고 나가도 남아있는 다른 전공의들이 그 일을 나눠서 덮어쓰는 구조"라며 "한 진료과에서 한두명 정도만 그만둬도 다른 전공의에게 짐 지워지는 일의 양이 어마어마해 연쇄적으로 그만두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한명도 그만두는 사람 없이, 전(全) 진료과의 전(全) 년차에 모든 전공의가 다 T.O(편제)에 맞게 있다고 하더라도 '주 100시간 이상' 일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다른 사람의 일까지 떠안게 되면 로딩(부담)의 임계점에 와있던 그 전공의도 관둬야겠단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수련의 운용은) 다수에 의해 소수가 영향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소수에 의해 다수가 지배되는 시스템"이라며 "원자에 중성자를 쏴서 한개의 원자에 핵분열이 일어나면 다른 원자들이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일으켜 결국 핵폭탄이 터지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지금 핵폭탄 터뜨린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정책을 비판해온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오늘 윤 대통령이 '의사의 불법 집단행동을 절대 허용할 수 없고 엄중대응하라' 엄명을 내리며 스스로 퇴로를 차단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무상급식 찬반투표 불발·사퇴와 같은 총선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