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공화당·민주당 손잡고 "틱톡 강제 매각" 법안 발의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여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 소속의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틱톡을 불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이 외국의 적대적 단체가 운영하는 앱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오는 7일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청문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갤러거 위원장은 "틱톡이 중국 공산당과 결별하지 않으면 미국인 사용자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이같은 강제 매각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틱톡 대변인은 "이 법안은 미국인 1억7000만명의 수정헌법 1조 권리(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며 500만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도 "선거가 있는 해에 수정헌법 1조 권리를 값싼 정치적 문제들과 맞바꾸려는 시도에 깊이 실망한다"라며 이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리는 등 틱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지만, 정작 본인의 재선 캠프에서는 틱톡을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바이든 선거캠프는 지난달 미국 프로스포츠 빅이벤트인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 '슈퍼볼'이 열릴 때 첫 번째 틱톡 영상을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식축구를 주제로 문답하는 내용으로, 1000만회가 넘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로 미국인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중국이 틱톡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와 선거 개입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틱톡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미국 몬태나주에서는 지난해 5월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 연방법원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안 효력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