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월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총선을 앞두고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데이터 활성화 활용 추진 등을 중점으로 하는 가계통신비 경감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6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만원으로 여전히 가계 소비지출의 주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매월 사용하고 남은 잔여 데이터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선물하기나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해 이용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군인 통신요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인상하고 농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해 '공공 Super 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한다.

기업·기관의 응대 목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센터 통화료 전면 무료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공약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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