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6000억 규모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안 3월말 공개

1월 민생·상생금융 토론회 후속 조치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층 금리 경감·재기 지원 차질 없이 추진”
은행권이 다음달 말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 얼개를 공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는 2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 금융 계층의 이자 부담 경감은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은행은 같은 달 약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전인 지난 5일부터 나흘 간 약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민생금융과 관련해서, 은행권은 오는 3월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 구체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환급한다는 게 뼈대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도 3월말부터 매분기말 이자환급금 지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월 말까지 개편된다. 금융 지원부터 고용·복지 제도 연계까지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은 6월 중 운영을 개시한다.

상생금융과 관련해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다음 달 12일 잠정 시행된다. 금융·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0월 법 시행을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은 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는 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은 올해 하반기 등으로 순차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