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의사 파업유도, 진압쇼 중단해야…400~500명이 적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파업 그 이상을 해도 의대 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다"면서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사 파업은 국민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말로 해도 될 일에 주먹을 쓰지 말자"면서 "의사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고 한다"면서 "코로나사태가 없었다면 문재인정부 당시 이미 공공,필수,지역 의료 중심으로 4~500명 규모 증원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업과 진압이라는 사회적 혼란 없이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반응을 유도한 후, 이를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료계와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양평고속도로나 채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파업이나 강경진압 없이 대화로도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 대화든 파업과 강경진압이든 어느 경로를 거쳐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정권의 무능으로 경제는 폭망인데, 정권이 사회혼란까지 부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도 이 모양인데, 이번 총선으로 국회와 입법권까지 차지하면 무슨 일을 벌일까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한국의 의학계 석학으로 구성된 의학한림원 등의 주장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결국 350∼500명 증원을 시작으로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역시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 정도를 늘리는 게 적절하다고 밝혀 왔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