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엇갈린 韓日 증시, 대증적 부양책으론 투자자 이탈 못 막는다

일본 증시가 "만세"를 불렀다. 22일 닛케이225 지수는 전장 대비 2.19% 상승한 3만9098.68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3만9156까지 치솟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닛케이지수는 거품경제 시절인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3만8957)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3만8915)를 동시에 갈아치웠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전개된 엔화 약세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등 해외증시에서 빠져나온 외국인 자금이 일본 증시에 유입되고 있는 것도 주가를 밀어올렸다. 마침내 34여 년 만에 버블 시대 최고치를 가뿐히 넘어섰다. 그때와 다른 점은 '거품'이 끼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추가 상승추진력이 있어 주가가 향후 4만 수준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증시가 '잃어버린 30년'을 끝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한국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증시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 공매도를 금지했고 대주주 주식양도세를 완화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주가는 비실비실하다. 총선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표를 얻을 생각으로 대증적 부양에 올인하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꼼꼼하고 면밀한 대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게다가 상당수 대책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런 정부 정책이 미덥지 않다. 신뢰가 안 가니 국내 주식은 팔고 미국 일본 등 해외 증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외국인도 떠나고 내국인도 떠나는 형국이다.

이렇듯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진전이 없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증시 저평가 현상을 치유하겠다고 하지만 기대감은 높지 않다. 일본을 벤치마킹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배당 확대 유도 및 각종 세제지원 등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하는 게 골자라고 한다. 취지는 좋지만 국내 증시의 매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투자자 이탈을 막기 위해선 포퓰리즘적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 저평가는 PBR 같은 지표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긴 호흡으로 시장 신뢰감과 투자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