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위해 협회 법정단체화해야”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필요성도 강조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사 감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공인중개인들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교육해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를 위해 공인중개협회의 법정단체화가 선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업무성과와 올해 과제·비전을 발표했다.

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협회의 자정 노력으로 '전세계약 중개 시 체크리스트'를 중개사들에게 배포해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계약 체결을 막아 전세사기 사건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자는 의미에서다.

전세 계약 중개 시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을구 내역을 확인시키기 등이 있다. 이 협회장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는 이미 늦은 것일 수 있다"며 "전세계약 작성 전에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회원들에게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지난해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1500여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는 법정단체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도점검이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 협회장은 "협회가 법정단체화가 되고나면 지도점검을 통해 매년 6000건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공인중개사가 전문성·신뢰성을 더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현재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법정교육인 실무교육·직무교육·연수교육·전문교육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자체기구인 부동산교육원에서 △부동산 권리분석사 △부동산 분양상담사 △부동산 임대관리사 △부동산 정보분석사 △풍수상담사 △주거용부동산 분석사 △상업용부동산 분석사 △토지개발분석사 등 8개 분야에 대한 분야별 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협회장은 "아파트 뿐 아니라 비주거용나 토지 중개 교육 기회도 제공하려 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한국부동산원·KB부동산과의 차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실거래가 지수를 공개하고 있으나, 부동산원의 가격지수는 계약 완료 후 신고까지 최장 1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국토교통부 매매거래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서 작성 내용을 곧바로 데이터화해 부동산 실시간 거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전세계약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협회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임대인에 대한 체납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협회장은 "신속한 방법으로 아파트 거래와 현황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정보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