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건강 볼모 삼는 `의료대란` 절대 용납해선 안 돼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19일 오전 4년 차를 제외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두가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근무를 중단했다. 이런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대전성모병원, 부산대병원 등에서도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있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집단 사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날 1만명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암수술, 출산, 디스크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응급실 입원까지 거부된다고 한다. 환자들은 전전긍긍이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간다. 임상강사, 펠로 등으로 불리는 '전임의'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제 정부의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4년 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파업을 벌였을 때와 같은 극심한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의료법 제59조 2항에 근거한 조치로, 현행 진료 체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늘리고,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한다. 진료 상황이 악화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공보의와 군의관도 투입할 방침이다.

제 때 치료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파괴력에 있어 여느 집단과는 다르다. 따라서 국민 건강을 볼모 삼는 의료 대란은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의사들을 향한 원성이 이미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정부는 무관용으로 엄벌해 '의사가 국민 이기겠다'는 무모한 발상을 접게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꼼꼼한 의료 대란 대비책을 세워 국민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